기초연금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알아보기

기초연금은 정부에서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초연금을 아래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이란?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정부에서 매달 연금 형태로 생활비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기초연금 지급 금액은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 32만 3천 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지급합니다.

■ 아래의 경우 기초연금 금액의 감액이 이루어집니다.

◎ 부부감액: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합니다.

※부부 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

 

기초연금 신청방법

■ 신청자의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예시) 본인 생일이 3월 20일이면, 신청·접수는 2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서비스 신청 접수를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지사, 그리고 온라인은 복지로에서 하며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는 서비스에 대한 조사와 심사를 진행합니다.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게 되며 서비스를 지급한 후 사후 관리를 하게 됩니다.

만일, 이의가 생길 경우에는 이 또한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면 됩니다.

 

 

기초연금 자격조건

■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2023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020,000원, 부부가구는 3,232,000원이며,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 원)} + 기타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①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개월] + ②P

①기본재산액은 대도시 및 특례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을 기준으로 한다

②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한다.

 

 

 

■ 공무원 연금과 같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급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됩니다.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과 같이 국가에서 직역연금을 수령하는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는 이미 국가로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대상자이기 때문에 중복 지급이 안 되는 것입니다.

 

☞ 예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됩니다.

▶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경우

 

☞ 특례: 아래에 해당되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에게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만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국가에서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진행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이 최대한 많이 받아 가실기 기원합니다.